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35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05	[판결] "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,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"	김사무장	2023.09.25 13:30	68
2504	[판결] 대법원 "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, 시행령으로 바꾼 현행법은 합헌"	김사무장	2023.09.25 13:27	75
2503	[판결] 대법원 전원합의체 "강제추행죄의 폭행, 협박은 공포심 유발 정도의 해악 고지로도 충분"...판례변경	김사무장	2023.09.22 09:23	55
2502	[판결] "흉기난동 부실대응"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	김사무장	2023.09.22 09:21	57
2501	[판결] 대법원 전원합의체, "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정근수장 등 미지급은 차별 아니다"	김사무장	2023.09.21 15:45	64
2500	[신문기사] 김명수 대법원장 9월 24일 퇴임 앞두고 인터뷰	김사무장	2023.09.21 15:39	66
2499	입찰 및 낙찰자선정 -국가계약법 시행령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시기-	여주임	2020.11.27 14:24	450
2498	입찰 및 낙찰자선정 -소액수의(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)관련 문의-	여주임	2020.11.24 15:31	447
2497	입찰 및 낙찰자선정 -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입찰관련-	여주임	2020.11.24 15:28	395
2496	입찰 및 낙찰자선정 -(계약절차 문의)리스계약, 수의계약 가능 여부-	여주임	2020.11.11 14:14	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