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50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50	[판결] 아이스크림 1개 훔친 초등학생... 얼굴 게시 무인점포 업주 벌금	김사무장	2026.02.25 09:28	46
2549	[판결] 대법 "지자체, 실시협약 해지 뒤 새 사업자 안 뽑으면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"	김사무장	2026.02.25 09:21	46
2548	[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] "5.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청구권, 소멸시효 안성 안 돼"	김사무장	2026.01.23 09:25	67
2547	[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] "같은 현장서 위험 공유하면 제3자 아냐"...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	김사무장	2026.01.23 09:21	47
2546	[신문기사] 내란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, 법정구속	김사무장	2026.01.22 10:26	40
2545	[판결] 단순 성별비하, 선거법 위반 아니다.	김사무장	2026.01.22 10:25	33
2544	[판결] "결혼사진" 동의없이 게시 배상	김사무장	2026.01.22 10:24	31
2543	[판결] 만취 30km 역주행 징역 7년	김사무장	2026.01.22 10:23	24
2542	[판결] '블랙요원 명단 유출' 정보사 군무원, 징역 20년 확정	김사무장	2026.01.22 10:21	29
2541	[판결] 의사 국시 실기채점 기준 비공개 타당	김사무장	2026.01.20 09:28	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