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31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31	[판결] 요양원 노인 학대 사망... 법원 "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과도"	김사무장	2024.12.12 10:49	100
2530	[판결]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... 철거 청구하려면 제사주재자에게	김사무장	2024.12.12 10:45	102
2529	[판결] "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사 대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법"	김사무장	2024.10.28 10:02	129
2528	[판결] 코로나19백신 맞고 두 달 뒤 사망... "인과관계 없다"	김사무장	2024.10.28 09:51	57
2527	[판결] 결강 또는 대리수업... 부실 강의한 교수, 학장 관리책임 없다.	김사무장	2024.10.15 10:55	61
2526	[판결] "공인중개사, '채무인수' 법적 성격 설명의무 없다"	김사무장	2024.10.15 10:51	48
2525	[판결] 출근 중 뇌출혈... "기저 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"	김사무장	2024.10.08 09:27	53
2524	[판결] "오리협회서 생산 조절" 담합 아니다.	김사무장	2024.10.08 09:24	46
2523	[판결]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"제조업체 책임"	김사무장	2024.09.23 13:46	59
2522	[판결]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,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	김사무장	2024.09.23 13:40	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