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35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35	[판결] 군 당국의 서울 송파 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정당	김사무장	2025.09.15 11:37	116
2534	[판결]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... 거부했다고 해고는 무효	김사무장	2025.09.15 11:16	115
2533	[판결] "정규직과 동시 퇴직한 기간제 성과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"	김사무장	2025.09.15 11:14	118
2532	[판결] "남북협력 상 북에 제공했어도 한강 수로도 여전히 국가기밀"	김사무장	2025.09.15 11:10	49
2531	[판결] 요양원 노인 학대 사망... 법원 "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과도"	김사무장	2024.12.12 10:49	267
2530	[판결]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... 철거 청구하려면 제사주재자에게	김사무장	2024.12.12 10:45	282
2529	[판결] "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사 대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법"	김사무장	2024.10.28 10:02	338
2528	[판결] 코로나19백신 맞고 두 달 뒤 사망... "인과관계 없다"	김사무장	2024.10.28 09:51	132
2527	[판결] 결강 또는 대리수업... 부실 강의한 교수, 학장 관리책임 없다.	김사무장	2024.10.15 10:55	129
2526	[판결] "공인중개사, '채무인수' 법적 성격 설명의무 없다"	김사무장	2024.10.15 10:51	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