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31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11	[신문기사] 26년간 멈춘 사형집행, 어떻게 되나.. 사형수 59명, 살인피해자 207명	김사무장	2023.11.06 10:27	83
2510	[판결] '신당역 스토킹 살인'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	김사무장	2023.10.13 09:25	96
2509	[판결] '경쟁입찰 담합행위'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코오롱인더스트리... 2심도 "조달청 처분 타당"	김사무장	2023.10.12 09:43	50
2508	[신문기사] 가수 김호중, '음료 광고' 미지급 모델료 청구했다가 9000만원 돌려주게 돼..	김사무장	2023.10.06 09:37	85
2507	[판결] '성비위' 의혹 정진술 前 서울시의원 제명 불복 집행정지 신청, 법원서 기각	김사무장	2023.10.06 09:35	40
2506	[신문기사] 매년 늘어나는 가사사건... 대법원까지 평균 1년 반 소요	김사무장	2023.09.26 09:49	42
2505	[판결] "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,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"	김사무장	2023.09.25 13:30	41
2504	[판결] 대법원 "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, 시행령으로 바꾼 현행법은 합헌"	김사무장	2023.09.25 13:27	37
2503	[판결] 대법원 전원합의체 "강제추행죄의 폭행, 협박은 공포심 유발 정도의 해악 고지로도 충분"...판례변경	김사무장	2023.09.22 09:23	26
2502	[판결] "흉기난동 부실대응"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	김사무장	2023.09.22 09:21	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