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35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25	[판결] 출근 중 뇌출혈... "기저 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"	김사무장	2024.10.08 09:27	110
2524	[판결] "오리협회서 생산 조절" 담합 아니다.	김사무장	2024.10.08 09:24	105
2523	[판결]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"제조업체 책임"	김사무장	2024.09.23 13:46	140
2522	[판결] 재건축으로 계약 해제,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	김사무장	2024.09.23 13:40	97
2521	[판결] 무인 사업장 누수로 수도 요금 폭탄... 법원 '정당한 부과, 관리 소홀 책임'	김사무장	2024.09.23 13:37	66
2520	[판결] 사장 욕하고 기계 부숴도... 서면 통지 없으면 부당해고	김사무장	2024.09.23 13:34	44
2519	[판결] 공직자들 검증하는 '공직후보자 능력검정' 민간자격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... 법원 "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"	김사무장	2024.04.30 10:48	151
2518	[판결]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... 법원 "입찰 참가 제한 정당"	김사무장	2024.04.30 10:47	132
2517	[판결] "압류금지 채권 해당여부"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.	김사무장	2024.03.08 09:53	166
2516	[판결] "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 존중 필요성 요구"	김사무장	2024.03.08 09:51	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