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31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21	[판결] 무인 사업장 누수로 수도 요금 폭탄... 법원 '정당한 부과, 관리 소홀 책임'	김사무장	2024.09.23 13:37	31
2520	[판결] 사장 욕하고 기계 부숴도... 서면 통지 없으면 부당해고	김사무장	2024.09.23 13:34	18
2519	[판결] 공직자들 검증하는 '공직후보자 능력검정' 민간자격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... 법원 "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"	김사무장	2024.04.30 10:48	116
2518	[판결]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... 법원 "입찰 참가 제한 정당"	김사무장	2024.04.30 10:47	108
2517	[판결] "압류금지 채권 해당여부"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.	김사무장	2024.03.08 09:53	138
2516	[판결] "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 존중 필요성 요구"	김사무장	2024.03.08 09:51	68
2515	[판결] "용인경전철" 주민소송 첫 승소	김사무장	2024.03.08 09:49	75
2514	[판결] 삼성家 상대 '인왕제색도 소유권' 확인소송, 1심서 각하	김사무장	2023.12.11 09:43	99
2513	[판결]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…"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"	김사무장	2023.11.27 12:19	99
2512	[판결] 대법원 “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… 추징 미선고는 부당”	김사무장	2023.11.27 12:15	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