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명의 법률사무소

총 2550 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번호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540	[판결] 해외 직위 '전임교원' 기재해 면직된 교수, 법원 '허위 아냐, 처분 부당'	김사무장	2026.01.20 09:27	27
2539	[판결]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..단순한 불안감, "손해배상 대상 아니다"	김사무장	2026.01.20 09:26	24
2538	[판결] 교사 연수기간 중 운동하다 사망.. "공무상 재해 아니다."	김사무장	2026.01.20 09:25	13
2537	[판결] "국외 특허를 국내 사용 땐 과세"	김사무장	2026.01.20 09:24	14
2536	[판결] 군무원 호봉 재확정 신청 거부 구체적 사유 제시않으면 위법	김사무장	2026.01.20 09:19	12
2535	[판결] 군 당국의 서울 송파 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정당	김사무장	2025.09.15 11:37	166
2534	[판결]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... 거부했다고 해고는 무효	김사무장	2025.09.15 11:16	169
2533	[판결] "정규직과 동시 퇴직한 기간제 성과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"	김사무장	2025.09.15 11:14	173
2532	[판결] "남북협력 상 북에 제공했어도 한강 수로도 여전히 국가기밀"	김사무장	2025.09.15 11:10	85
2531	[판결] 요양원 노인 학대 사망... 법원 "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과도"	김사무장	2024.12.12 10:49	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