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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아이스크림 1개 훔친 초등학생... 얼굴 게시 무인점포 업주 벌금 김사무장 2026.02.25 09:28	46
[판결] 대법 "지자체, 실시협약 해지 뒤 새 사업자 안 뽑으면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" 김사무장 2026.02.25 09:21	46
[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] "5.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청구권, 소멸시효 안성 안 돼" 김사무장 2026.01.23 09:25	67
[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] "같은 현장서 위험 공유하면 제3자 아냐"... 산재 구상권 기준 변경 김사무장 2026.01.23 09:21	47
[신문기사] 내란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, 법정구속 김사무장 2026.01.22 10:26	42
[판결] 단순 성별비하, 선거법 위반 아니다. 김사무장 2026.01.22 10:25	34
[판결] "결혼사진" 동의없이 게시 배상 김사무장 2026.01.22 10:24	31
[판결] 만취 30km 역주행 징역 7년 김사무장 2026.01.22 10:23	24
[판결] '블랙요원 명단 유출' 정보사 군무원, 징역 20년 확정 김사무장 2026.01.22 10:21	29
[판결] 의사 국시 실기채점 기준 비공개 타당 김사무장 2026.01.20 09:28	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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